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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세계약갱신청구권손해배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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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와 행사방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2020년 7월경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이 되었으며 이제 곧 1년이 다되어가는 만큼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혹시나 모를 재계약 시 오를 수 있는 전세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가 있는데요, 임차인과 임대인 분들은 특히나 이런 청구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추후 분쟁이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예를 들어 보통 전세 계약을 할 때 2년이 기본으로 계약이 됩니다. 계약 완료 후 세입자는 2년을 다 채울 때쯤에 조금 더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추가로 살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으시면 이 청구권은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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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 20:28